법령 우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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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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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7, 2009. 7. 14.
 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우편법제27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